"CEO 형사처벌 규정 완화해야"


“한국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거점이 되려면 노동유연성을 끌어올리고, 과도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규정도 완화해야 합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사진)은 23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4 암참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에서 “싱가포르에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RHQ)가 5000개, 홍콩에는 1400개가 있지만 한국은 100개도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금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허브가 되면 경제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지 3월 19일자 A1, A3면 참조

암참은 △낮은 노동유연성 개선 △디지털 정보 접근성 증대 △CEO의 과도한 형사 책임 해소 △예측 가능한 세제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제프 무마우 델타항공 아시아태평양 부사장, 라이언 브라운 쿠팡 환경보건안전부문 대표 등은 각종 사업인증 절차 간소화, 출입국 절차 개선, 금융·교육·주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암참은 한국 정부와 함께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외 기업의 한국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정책 방향을 협의하기도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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