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사상식 카드뉴스 NO.12
#취업시사상식 #보호수용법 #탄소세 #규제샌드박스 #K자형회복
작성일
2021-08-09
#취업시사상식
보호수용법
탄소세
규제샌드박스
K자형회복
#보호수용법
형기를 마친후에도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성폭행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법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법을 말한다. 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탄소세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의 하나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세금 제도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 함유량에 비례해 부과금의 형태로 세를 부과한다.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 샌드박스라고 이름을 붙였다.
#K자형회복
경기 침체 상황에서 모든 주체의 소득이 위축됐다가 이후 고학력, 고소득 노동자는 바른 속도로 회복하거나 더 부유해진 반면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는 경제적으로 회복이 어렵거나 침체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