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도 해고예고 통지해야 하나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도래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에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 5. 31.).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한 도래 30일 전에 근로관계종료를 예고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미리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 5. 31.>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