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다른 직장 취업이 가능한가요

생계를 위한 일시적 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전 직장 복귀의사가 전혀 없어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이 없어 구제신청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장에 취업한다고 하여 종전 직장과의 근로계약을 스스로 해지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도 다른 직장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없어 새로운 직장을 구해 취업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일시적으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수입은 해고기간 도중 발생한 중간수입으로서 부당해고 인정 시 받게 되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중간수입 공제는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기 68207-1755, 2001. 5. 30.>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 다만,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될 것임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위 '다'항의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