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출신학교를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이력서에 출신학교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출신지역 기재 요구, 수집이 금지됩니다.

여기서 ‘출신지역’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이전의 주된 거주지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출신지역을 의미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성인이 되면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출신지역을 떠나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에 출신학교를 기재할 경우 학교명을 통해 출신지역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상 출신지역과 출신학교를 구분하고 있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임을 고려할 때, 출신학교는 기재 요구, 수집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