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 액수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2021년 기준 273,372원 초과 금액).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는 아래와 같이 매년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0년 미산입 비율 20%(산입비율 80%)
2021년 미산입비율 15%(산입비율 85%)
2022년 미산입비율 10%(산입비율 90%)
2023년 미산입비율 5%(산입비율 95%)
2024년 미산입비율 0%(산입비율 100%)

이에 2021년의 경우, 2021년 최저시급 월 환산액인 1,822,480원(=8,720원*209시간)의 15%인 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