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근로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며, 합의하는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한편,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청소년 동의 및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만 나이’로 해당 청소년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와 청소년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청소년 근로자에게 야간(오후10시~오전6시)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는 경우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