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이직확인서를 필수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발급을 요청”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여 제출을 요청“한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