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비 진도율 23.1%
올해도 '세수펑크' 재현 우려




지난 3월 국세 수입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다. 법인세가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보다도 덜 걷히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감소했다. 지난 1월(3조원)과 2월(7000억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감소 전환한 것이다.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가 당초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로 작년(25.3%)보다 2.2%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9%)과 비교하면 2.8%포인트 낮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법인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월 기준 법인세는 1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8%(5조5000억원) 급감했다. 예산안에서 계획한 법인세 수입(77조7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4.1%로 작년(30.2%)은 물론 최근 5년 평균(29.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자·배당 소득 등 법인세 원천분은 증가했지만, 12월 말 결산 법인의 지난해 사업 실적이 저조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업들이 적자를 내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데, 이런 적자 기업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약 10조원, 5조원의 법인세를 부담했다.

1~3월 기준 소득세는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소득세가 증가했지만, 주요 기업의 성과급이 줄면서 근로소득세가 감소한 여파다. 수입이 감소하면서 관세(1조6000억원) 또한 같은 기간 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가가치세(3조7000억원 증가), 증권거래세(2000억원 증가) 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는 국세 수입은 367조3000억원으로 전년(344조1000억원) 대비 23조2000원 많다. 이 때문에 올해 세수도 불안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작년보다 26% 낮춰 잡은 법인세 수입(77조7000억원)이 올해도 위태롭기 때문이다.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때 기업들이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를 많이 내지 않는 한 올해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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