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과수·축산 등 투자 축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을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26일 각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두 법안은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고(양곡법),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농안법)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단독으로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콩생산자연합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쌀 매입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쌀을 제외한 콩, 밀 등 식량 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수농협연합회도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로 품목 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양곡을 제외한 축산업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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