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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출산 전 후 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 대상
  • 출산전후휴가, 유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 근속기간ㆍ근로형태ㆍ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 기간
  •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출산후 45일 보장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 출산후 60일 보장)
  •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요건
  •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원금액
  •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
  • (최대 월150만원)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하여 지원
  • ※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아래 표1 참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강화
  • 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육아기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
  • 휴가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
  • 요건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육아휴직 허용시 월 30만원 지급 (대규모기업은 폐지)
  • 2. 육아휴직자가 최초로 나온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10만원 추가 지급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20만원(대규모 기업은 월 10만원)지급
  • 4.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인수인계 기간 2주 포함) 동안 1인당 우선지원
  • 대상기업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지원

<아래 표2 참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구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제도 시행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 상한액 135만원 - 상한액 15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 (’17.1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강화

구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제도 시행일)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대규모기업 천인 이상 5만원,
천인 미만 1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1호 인센티브 10만원 추가 지원,
대규모기업 지원 폐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29조 (’17.1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30만원
, 대규모기업 2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29조 (’17.1월)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
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지원
- 대체인력의 인수인계기간 2주 포함하여 지원기간 확대 - 고용보험법 시행령 29조 (’17.1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개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 지원

지급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함

  •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
  • 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 계속고용여부는 고용보험전산망이나 임금대장 등을 통해 확인
  •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 단,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
지급금액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함

  • -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 - 대규모기업: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신청 및 지급 방식)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3호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임금대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2017.01.01부터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인수인계 기간 2주 포함) 동안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지원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사업개요

전일제 근로자(전환대상 근로자)가 필요(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한 때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 - 전환장려금: 시간선택제 전환 전ㆍ후 시간비례임금 차액의 일부를 정액지원(사업주를 통한 근로자 간접지원)
  • - 간접노무비: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정액지원
사업주 지원
  • - 대체인력: 전환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사업주 지원)

생애주기별 전환형 시간선택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 대상
  • 임신 중인 근로자
  • 근거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 지원
  •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활용
  • - 근로자(사업주를 통한 간접지원): 월 최고 40만원, 1년
  • - 주 15∼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지원
  • - 사업주: 월 20만원(중소ㆍ중견기업)
  • 대체인력 채용할 경우
  • - 대체인력 인건비 80%(중소ㆍ중견기업
  •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
  • 대상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근로자
  •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 지원
  • - 근로자: 통상임금의 60%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1년
  • - 사업주: 월 20만원(大 10만원), 1년
  • 대체인력 채용할 경우
  • - 대체인력 인건비 월 60만원(대기업 월30만원) 정액 지원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 50세 이상인 근로자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지원
  • -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50%(최대 월 90만원), 2년
  • - 사업주: 월 30만원, 2년
→ 16년 시행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대상
  • 근로시간 단축한 모든 근로자
  • * 전환 사유, 시기는 사업주 자율 적용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지원
  • - 근로자(사업주를 통한 간접지원): 월 최고 40만원, 1년
  • · 주 15∼25시간 이하: 월 최고 40만원
  • · 주 25∼30시간 이하: 월 최고 24만원
  • - 사업주: 월 20만원(중소ㆍ중견기업)
  • 대체인력 채용할 경우
  • - 대체인력 인건비 80%(중소ㆍ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