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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 2019년 1월 1일 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인상은 ’17.9월부터 시행 중 (통상임금의 40→80%, 상한 100→150만원, 하한 50→70만원)
  • -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음
  • *<예시> 통상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
    (기존) 육아휴직 全 기간 100만원 (100만원x12개월=1,200만원)
    → (’17.9월~) 첫 3月 150만원, 이후 9月 100만원 (150x3+9x100=1,350만원)
    → (’19년~) 첫 3月 150만원, 이후 9月 120만원 (150x3+9x120=1,530만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
  • -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현행) 3개월 간 최대 600만원 → (개선) 3개월 간 최대 750만원
  • *남성육아휴직자(명): (‘16) 7,616→ (’17) 12,043(‘17.11월 10,655)→ (’18.11월) 16,132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인상
  • 2019년 1월 1일 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인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은 30일간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하한: 최저임금)
  • -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을 받을 수 있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금 인상
  • 지금까지는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 포함하였고,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이 2달로 확대되고, 동 기간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
  •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500명 이하·광업 등 7개 업종은 300명 이하·도매 및 소매업 등 4개 업종은 200명 이하·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인 사업장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대규모기업도 인수인계기간은 확대되나, 지원금은 현재(월 30만원)와 동일
  • * <예 :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2개월 전부터 육아휴직 후 6개월까지 고용한 중소기업> - (기존) 월60만원 × 1/2월(15일) + 월60만원 × 6개월 = 390만원 - (개선) 월120만원 × 2개월 + 월60만원 × 6개월 = 6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 장려금) 중소기업 지원금 인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중소기업 지원단가가 2019년 1월 1일부터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 지금까지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씩 받을 수 있음

1.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지급요건
  •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 ②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고용
  • *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
  • ③ 동 휴가·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 다만, 동 휴가·휴직 등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2018.7.1. 이후 동 휴가·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
  • ④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 단,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
지원수준
[기존]
  • - 우선지원대상기업:대체인력 1인당 월 60만원
  • - 대규모기업: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
[2019.1.1.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채용 중인 경우부터]
  • - 우선지원대상기업:대체인력 1인당 월 60만원(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
  • - 대규모기업: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 -
지급기간
[기존]
  •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 + 인수인계기간 2주
[2019.1.1.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채용 중인 경우부터]
  •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 + 인수인계기간 2개월
지급기간 및 주기
  •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제출서류
  •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3호 서식) 1부
  • ②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③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2.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전일제 근로자가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전환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지원요건
  • ① 전환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② 근로자가 자녀보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③ 전환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④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⑤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⑥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 위의 요건을 만족하는 전환 근로자에 대하여
  • ①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②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지원수준
  • - 우선지원대상기업 : 60만원
  • - 대규모기업 :30만원
지급기간 및 주기
  •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전환근로자의 전환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3.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신할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해당 산재근로자를 요양 종결 후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재해 당시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
  • - (적용례) 2016.1.1. 현재 요양 중(재요양의 경우는 제외)인 산재근로자부터 적용하며, 지원금 지급대상기간은 시행일 이후 대체인력 사용기간부터 지원
지원요건 및 범위
  • ○ (지원요건) 지원대상 중 산재요양기간에 사용한 대체인력과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 (대체인력) 업무대체자로 재해일 이후 채용하여 요양기간중 30일 이상 고용 유지
  • - (산재근로자) 장해등급판정자 또는 요양기간 2개월 이상 산재근로자 중 실제 원직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
  • ○ (지원범위) 대체인력 사용기간(최소 30일 ~ 최대 6개월)에 대해 1인당 지급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월 60만원 한도)
지원금 청구
  • ○ (청구시기)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날부터 청구가능
  • ○ (청구방법 및 장소) 청구서 및 구비서류* 갖추어 사업장 또는 의료기관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청구
  •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출근부 임금대장, 산재근로자 임금대장, 사업주 통장사본 등
지원금의 심사 및 지급
  • ○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또는 동일한 사유로 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등 체납사업장 등은 지원 제한
  • ○ (지원금청구서 처리기한) 지원금청구서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지급